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단점 정리

자동차 구입 시 공동명의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데요. 관련하여 공동명의 시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자동차 보험료 절약

 

: 공동명의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데요. 만약 이전 자동차 보험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는 초기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명의 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 시 자동차 보험은 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부모님의 보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관련 방법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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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인하

 

: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는 자동차가 재산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재산증식으로 판단되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건강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직장가입자의 지분율을 99%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지분율을 1%로 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LPG 차량구매에 따른 세금 혜택

 

: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영업에 필요한 경우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하며 구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의 가족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과 공동명의를 통하여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공동명의의 대표 소유주와 공동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가 주민등록상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사고발생 시,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초기에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도 공동으로 할증되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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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매매나 폐차 진행 시 서류 준비 등의 번거로움

 

: 저도 공동명의를 진행한 자동차를 매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동명의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등이 생각보다 많아 번거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만약 가족이 아닌 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는 추후 그 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등록을 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추후 매매나 폐차시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데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여러 추가 서류 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공동명의 진행한 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세금이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도 단독으로 매매 및 폐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는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에게 신분증 사본 수령 및 상속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매 및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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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내용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글입니다. 하기 글 참고 하시면 보험료 절약 및 추후 사고 발생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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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명의로 변경시 취등록세 부과

 

: 처음에 공동명의로 진행한 경우라도 이후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되게 되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즉 명의를 포기한 사람의 지분율만큼의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처음에 차량 구입 시 단독 / 공동 명의 결정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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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QnA>

 

- 공동명의는 2명 이상도 가능한가?

 

: 네, 2명이상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지분율 설정에 따로 제한이 있나요?

 

: 지분율 설정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이 1% 그리고 다른 한 명이 99%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높다고 공동명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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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자 구입 시 공동명의로 설정했을 때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글 잘 참고 하셔서 처음 명의 설정 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