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방법, 준비서류, 취득세, 주의점
보통 세금이나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차량 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담보대출, 매매, 폐차 등이 필요할 때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독명의로 이전 방법, 준비서류, 주의점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방법
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A+B 가 공동명의 등록한 차량을 B의 단독명의로 이전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 우선 중요한 점이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B는 단독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이전자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 명의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즉, A와 B가 공동명의 된 보험과 B의 단독명의 보험이 일단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공동명의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내역 확인하는 방법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PC 나 모바일에서 쉽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내역 및 기타 모든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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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탄 거리만큼 월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캐롯 퍼마일 보험에 대한 내용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의이전은 근처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지역별로 검색하면 자세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각 시, 구청에서 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더라고 시,구청에 방문하시면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 정보는 하기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차량등록관청 안내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차량등록관청을 검색하는 방법은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시 준비서류
- 준비 서류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참석 가능할 때와 한 사람이라도 참석이 불가능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기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양도인 필요서류 | 양수인 필요서류 | |
| 개인 참석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현재주행거리 - 의무보험가입 |
| 개인 불참시 | - 자동차등록증 - 도장 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도장 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사본 - 방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의무보험가입 |
- 만약 법인이나 상속 및 기타 이전의 경우는 필요 서류가 상이하니 미리 해당 시,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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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관련 취득세
-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도 매매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전받은 지분율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X 7% 이기 때문에 만약 50:50으로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할 때는 절반인 3.5%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참고로 명의 이전 시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 즉 잔존가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기의 표는 비영업용 차량 (국산/외산)의 연수별 잔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차량은 5년만 지나도 거의 절반 이상이 감가상각이 되므로 만약 명의이전을 하려면 5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 - 2021년 행정안전부 발행 기준>
| 1년미만 | 1년 | 5년 | 7년 | 10년 | |
| 국산 승용차 | 83% | 73% | 37% | 26% | 16% |
| 외산 승용차 | 84% | 73% | 34% | 23% | 11% |
영업용 차량, 승합, 화물의 잔가율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의 행정안전부 간행물 페이지의 2021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파일 참고하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참고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는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추가로 양도 증명서에 첨부로 쓰이는 수입인지세 (3,000원) 및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준비서류, 취득세 및 관련 세금,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잘 숙지하시어 명의변경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