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오늘은 자동차 구입 후 5년 이상 되었으면 발생하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과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신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환급금 조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정의

 

 

지역개발채권이란 우리가 자동차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 를 구매할 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데요. 즉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의 개발 및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량과 어느 지역에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종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600 ~ 2000cc의 차량을 구입한 후 서울에 등록을 했다면 차량가액의 12%인 36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채권은 사고나서 5~7년이 지나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의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미환금된 채권은 2391 억원이나 되며, 청구하지 않아 사라져 가는 금액도 연간 2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2022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수령 관련 개선사항

 

 

개선 전에는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 환급이 가능했는데요. 2022년 3월 2일부터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 및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도래채권	금융기관 직접 방문 /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채권	채권사실을 잊어버리저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개별알림과 함께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또한 앞으로 자동차 구입시 신규 매입하는 채권의 경우는 5년 뒤에 내가 채권 매입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으로 채권 만기가 도래되면 개별적 안내와 함께 미리 신청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신청 방법

 

 

 

 

만약 5년이상 자동차를 타셨는데 아직 채권을 환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별 금고은행에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자체별 금고은행별 신청 가능 방법이 상이 하니 하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해당은행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울, 인천	신한은행	X	O
대전, 세종	하나은행	O	O
부산	부산은행	O	O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O	O
대구	대구은행	X	X
광주	광주은행	O	X
전북	전북은행	O	X

 

상기 표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별 해당 은행을 확인하셨으면 신청방법은 하기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신이 구매한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의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 및 로그인
2. 은행 메뉴의 공과금 항목을 클릭한후 미상환 채권 유무를 확인
3.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4.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금이 상환

 

 

만약 조회하였는데 자동차 미상환 채권이 없다면?

 

 

혹시 해당 은행에서 조회하셨는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해당 없다고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이는 자동차 구매 시에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매도'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올해 3월 이전의 개선 전 제도에서는 5년 후에 받아야할 채권 환급금이기에 망각할 우려도 크고, 예를 들어 서울에 2000cc 넘는 차량등록을 한다고 하면 차량가액의 20%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차량 구입하실 때 '즉시 매도'로 많은 분들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차량 구입시 딜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관련 개선된 내용과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미환급금 관련 상기 내용 잘 확인하시어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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