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 근거 의사면허 취소 요약 정리>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 근거 의사면허 취소 요약 정리>

 

 

출처: 조국트위터

 

 

 

24일 부산대학교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본 발표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대학 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예비 행정처분이란 바로 행정처분을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과정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최종 확정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출처: 부산대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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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조국 전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 근거 3가지>

 

 

 

1)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며,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되어 있다.

 

 

 

2)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조씨의 주요 합격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의 고려 사항 중에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3) 대학 본부는 조씨의 입학서류가 형사 재판의 대상이기때문에 형사재판과 관련된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으나, 그 이후 본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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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o.pusan.ac.kr/graduate/pro/intro01.asp?p=107

 

 

 

이에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의 의료법 제5 조상에 의사 면허는 "의대 및 의전원 졸업자" 여야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최종 처분이 결정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서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만약 최종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출처: 조국 트위터

 

 

출처: 조국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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