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LTV, DSR 한도로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에 비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제약이 없어 관련하여 사기가 기승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이란?
: '사업자 주담대'로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업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완화되었지만 DSR은 여전히 규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LTV, DSR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 현재 2022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의 주담대가 12.4조 원으로 79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에 10% 차지할 만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가계 주담대에 비하여 규제가 덜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의 LTV 평균이 75%이고 LTV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조건
: 각 저축은행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각각 다르지만 우선 하나의 예시로 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조건을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내용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요약하여 가져왔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의 우리금융저축은행 홈페이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www.woorisavingsbank.com/category/loan/AJSB_02_004.do
| 대상고객 | - 최소 3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 만 25세 (1995년 이전 출생자) 이상 내국인 - NICE 개인신용평가점수 515점 이상 고객 |
| 담보대상 |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소재 100세대 이상의 APT (단,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가능) |
| 대출한도 | 최소 1천만원 ~ 최대 20억원 |
| 대출금리 | 최저 4.9% ~ 최고 12.1% |
| 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2% (단, 3년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근저당설정비용 저축은행 부담 (대출 완제시 근저당해지 비용 고객 부담) -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됨 |
| 대출기간 | 최단 3년 ~ 최장 5년 - 원리금균등상환 최대 5년 - 만기일시상환 최대 3년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
|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유무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 (취업, 재산증가, 승진, 신용점수 상승 등) 금리인하 요구 가능 |
상기 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해서는 하기 글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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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작업대출 사기 주의
: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낮은 대출 문턱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이 많다 보니 관련하여 일부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의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작업대출이란 사업목적으로 사용될 의도가 없음에도 대출을 진행하여 주는 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 또는 모집 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하기와 같은 접근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작업대출조직에서 관련 작업대출 광고를 진행
2) 대출신청인이 사업목적의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
3)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정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공
4)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 지급 받음
5) 대출신청인은 작업대출자에게 작업 수수료 송금
즉 상기와 같이 공/사 문서 등을 위조하는 작업대출은 불법임을 꼭 인지해야 하고 혹시나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만약 부주의로 인하여 작업대출에 가담이 되는 경우는 단순 피해자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금융거래 제한이나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문서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위/변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만약 SNS 등의 광고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권유받은 경우는 꼭 작업대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및 관련 사기 수업인 작업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이런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 다루어 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잘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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